2억 원 대여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팀은 2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고민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금액 2억 원 전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공동의 연대 책임을 지우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인 채무자에게 사업을 위한 용도로 총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간헐적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0년 넘게 약속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채무자 측은 연대 책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연대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팀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채권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첩적 채무 인수의 법리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한 연대책임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고채경 변호사팀은 적절한 법리적 주장으로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원고 대리인으로서 소송 중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을 가압류하여 변제를 위한 채무자 재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사건은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법리를 놓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