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항고 성공. 정직3월에서 감봉 3월. 성희롱 

국방부 징계항고 감경사례, 정직 3월에서 감봉 3월로, 성희롱 등 중징계도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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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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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국방부 징계항고심사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원심에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분인데, 성희롱이 들어있어서 항고심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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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계와 항고심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어야 감경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원심 징계가 적정하다고 그대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명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조금 경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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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처벌 불원의사는 결국 없이 항고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원심 징계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는 점,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적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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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간의 기다림 이후 경징계인 감봉 3월로 감경이 되었다는 처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