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주거침입 4회, 공연음란 3회, 그리고 해당 거주자에게 협박을 했던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합니다.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주거를 침입하였고, 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의 자세한 이유는 생략을 합니다만 흔한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말은 처음부터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자위)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무조건 의뢰인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납득이 되어야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데, 나조차도 고개를 갸웃거리면 이건 이상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말대로 하면 변호인은 매우 편합니다. 어차피 당신 말대로 했으니 나는 끝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편하자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계속 대화를 하였고, 여러번의 대화 끝에 의뢰인의 말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하였습니다.
처음 상담시에는 경찰에서 부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난 다음 갑자기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경찰관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갔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황하지말고 차분하게 있으라고 한 다음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조사 말미에 수사관에게 "피의자 조사끝나고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인지를 둘러서 물어본 것이죠. 경찰관은 아마 못갈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해해서 유치장에도 한번 접견을 갔었고, 부랴부랴 의견서도 작성을 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날 저녁에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말로는 그날 심사를 했던 사람 중 자기만 풀려났고, 나머지는 다 구속이 되었다고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다툴지, 인정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 의뢰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것이면 다투어야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면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면 나중에 합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는 제가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도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방법이 없어 변호인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건의 합의를 성사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합의가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여러번 해봤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재판부에 어필하고 설득을 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부분,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기에 합의를 하는 부분까지 형사사건의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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