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회, 무면허, 0.124%, 운전거리 5미터,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4회째 적발, 무면허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24%였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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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을 포스팅 하는 것은 장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해도 내가 빼준다는 식의 홍보 또한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그 누구도 해서는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4회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단순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심어린 반성의 표시가 있다면 선처의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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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도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매일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적발 4회째이지만 앞선 2건은 20년 전의 일이고, 2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게된 이유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가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가버리고, 차를 세워둔 곳 가게에서 차를 좀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니가빼라, 안된다 술을 마셨다, 이런 실갱이를 하다가 가게에서 계속 항의를 하여 술을 마신 의뢰인이 5미터 정도 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에 단속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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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았고, 다른 곳에서 실형이 나오니 상당한 액수의 변호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 저에게 상담을 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음주 전과가 오래전인 점, 전부 벌금이었던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임을 위해 겁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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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매일 법정에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안하겠다. 이런 뻔한 말은 절대 먹히지 않으니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쓴 반성문은 제가 보아도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주시시요."라고 법정에서 수백번 말하고 울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들 법정에 서면 잘못했다고 안하겠습니까. 그동안의 반성이 무색하리만큼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된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뻔한 내용 말고, 음주운전도 중요하지만 본인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삷에 대한 자세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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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도 법정에는 깔끔하게 입고 올 것을 요쳥했고, 의뢰인도 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최후변론도 진솔하게 마쳤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그래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거리가 짧았던 점 등 선처를 고려할 요소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다른 변호사와 다르게 겁을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힘들때 전화를 하면서 마음을 다지게 하였고, 의미없이 반성한다는 말 대신 "당신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적어보라."고 하여 진솔한 태도, 그리고 재판부로 하여금 앞으로 이 사람을 한번 더 믿어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도와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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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