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10년 전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었고, 특히 본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적발된 두 번째 음주운전은 본 사건 적발 당시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사이의 시간 간격이 차마 간격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짧았고 심지어 재판 상태인 것도 문제이지만, 본 사건으로 인해 3진아웃에 해당되어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적극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

2. 의뢰인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적극 권하였고,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어필

3.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호소

4. 적지 않은 나이에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평소 의뢰인의 가정·사회·경제적 생활 태도 및 행실에 대한 주변인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율재의 경우 음주운전 5진아웃에 해당하는 분의 사건까지 맡아 집행유예로 방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본 사건은 과거 동종 전과의 횟수 문제가 아닌, 동종 전과로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희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로서도 특히 신경을 써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외형은 단순해 보이지만 의뢰인마다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에 풍부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방어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율재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