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간판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면? 9400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손해배상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떨어진 간판이나 화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길을 걷던 행인이 다치는 피해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길을 걷다가 강풍으로 간판이 내 위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간판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강풍에 의하여 간판이 외벽에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인 의뢰인을 덮쳐 의뢰인이 크게 다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로부터 가지급금 4,000만 원 및 5,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도합 9,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성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 앞 보도를 걷던 중이었는데, 강풍이 불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의뢰인의 머리 위에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긴급히 이송된 의뢰인은 100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토대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꼼꼼하게 계산하였고, 원고가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안경과 명품 액세서리 등의 가격 등 기타 손해액도 놓치지 않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일기예보 및 기상청 설명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사 사건 판결례와 이 사건 강풍의 최대순간풍속을 비교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자연력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탄핵하였고, 상대방에게 더 강화된 관리책임이 인정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열측의 주장과 법원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였고, 결론적으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 금액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기지급금 4,000만 원을 더하여 총 9,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갑작스럽게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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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열은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건 검토 및 의뢰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