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의뢰인의 초상 보호를 위한 가처분 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인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향후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개요

미국인인 의뢰인은 서울의 한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유튜브 등에서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여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의뢰인이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의뢰인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업체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사진이 업체의 홍보용으로 올라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의뢰인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다가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초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홍보용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의뢰인과 힘을 합쳐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의 초상을 사용한 1,800여 개의 게시물을 찾아내어 엑셀로 정리한 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이렇게 많은 증거자료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유례없이 심문기일이 두 번 열리는 등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추가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이 나온 게시물을 삭제하고, 새로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배포, 상영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올지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