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그루밍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 

2020년 발생하였던 N번방 사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현혹하여 성적으로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남기도록 한 후, 지속해서 협박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중학생 혹은 이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였고, 계속해서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협박과 강요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한 다수와 대화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관계하였을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해도 처벌을 하도록 적용하였는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16세 미만으로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실제 적용돼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16세를 넘지 않은 아동과 성관계하여 기소당한 19세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실제로 적용된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위의 사례처럼 강간범으로 간주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과 합의하고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여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곧바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표하며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실제로 16세 미만 어린이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강간을 인정한 만큼, 신속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이력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온라인성범죄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온라인성범죄의 서두의 경우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의 형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성년자들은 아직 성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나 정신적 성숙도가 성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더욱 쉽게 현혹이 되고는 하는데요.

앞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13세 이상이고 16세 미만인 사람은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권을 아직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성적인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합의하에 관계했다 하여도 온전하게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이 통해서 관계를 맺었을 경우 미처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아동에게 환심을 사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그루밍성범죄로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채팅하는 과정에 자신이 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대화한다면,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사정이 딱해서 금품을 전해주었고 호감을 느껴 성관계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아동이라면 성인인 상대방만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 어느 정도일까?

위와 같은 그루밍성범죄 사건이 얼마 전 발생하였는데요. 실제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과하였을까요? 40대 남성인 피고는 오픈채팅을 통해서 자신을 20살이라고 말을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적인 접촉을 하였는데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여성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의 아동임이 드러났고, 검찰은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 성폭행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검찰은 그루밍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재범 가능성, 범죄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더욱 무겁게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역시 과중한 처벌이라고 항소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루밍성범죄 처벌 엄격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서두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모르는 여성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의 연령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인 상대방이 아동에게 환심을 사서 정신적인 지배를 통해 온전한 성적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꾀어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 무거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위의 두 사례처럼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야 하므로,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미성년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