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간 대마 흡연,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대마를 매수한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호 관찰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대마 흡연이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과 병합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처벌 기준이 높으며, 특히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미 한 차례 받았음에도 같은 혐의로 재차 적발되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사안은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였던 점, 대마 매수 및 흡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활의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