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거나, 형사고소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합의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꼭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고,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교통전문변호사, 합의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합의라는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선고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동, 문자 또는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도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자신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연락했을지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또다시 입었다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어 실형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만큼, 합의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선의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며, 이외에도 논리적인 말을 통해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거부되었을 경우 ‘형사공탁제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홀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하시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전문변호사, 합의금 ‘이것’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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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합의금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정선의 합의금을 책정하기 어려워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가 무산되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합의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상태

▲가해자의 나이, 직업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위 4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변호사를 대리로 보내 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