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직접 복수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이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한 의뢰인 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 내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죠.
사실 이런 질의를 제가 한두 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도 있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자세한 이유를 여쭤보는 분도 있었죠.
그 분들이 ‘상간녀 폭행’을 하기 전 저의 자문을 받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혹여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계실까 싶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복행위 해선 안 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격분하게 되는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행위로 나아갔을 경우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일을 감정적으로만 해결하려 화를 표출하고 직접적으로 보복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로 내연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극심하게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고요.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치 않는 터라 합의를 해도 처벌 면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죄들 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 협박죄, 손괴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가중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함을 설명 드립니다.
처벌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안건임과 더불어 제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말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 하거나 감액된 위자료로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위자료 청구를 해도 상간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면 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불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요건을 들이밀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런 상황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불륜 당사자들의 행위로 얻은 피해가 상당한데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소 화가 나고 직접 보복을 하고 싶더라도, 마음을 가라 앉히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 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우선 내연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상간 소송’이라 부르는데요.
이 쟁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중이나 부부관계를 정리치 않은 상황에서도 소멸 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제기할 수 있죠.
단, 이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길 원하다면 피고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본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에 내담하여 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이 상간녀 폭행을 고려하는 이유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의 돈으로 나아지리라 생각지 않아 그러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직접 복수라도 한다면, 응어리 맺힌 마음이 조금 풀릴 거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로부터 파생될 불이익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응징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심앤이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날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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