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청소년범죄 처벌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이러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자신에게 절교를 통보한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친한 사이였으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이미 학폭에까지 회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마무리되었으나, 지속해서 가해자가 학폭에 신고한 경위를 따지겠다고 괴롭히는 등 협박을 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범죄 처벌 더 무거워져

이에 가해자는 폭행 및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보통 미성년자의 형사범죄에 대해 법원은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교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베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단기 7년, 장기 15년형을 파기하고, 확정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징역 15년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일 자신이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형에 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금물입니다. 서두의 경우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형법에 따라 무거운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금품갈취 등 각종 강력사건에 휘말렸거나,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쉽게 용서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경험이 많은 청소년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범죄 연령대 점점 낮아져

특히 관련 청소년범죄들은 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학폭으로 진행되어 검거에 이른 인원이 무려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금품갈취와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가해자 중에서 초등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폭행 상해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세를 넘겼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에 따라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폭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들어가면 소년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학교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자신 혹은 자녀가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초동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금품갈취나 성폭력 등 각종 사건의 유형에 따라 죄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14세를 넘었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성인과 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여고생처럼 전과자로 기록되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청소년범죄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이력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돌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성폭력범죄, 무엇보다 심각한 사안이기에

특히 폭행이나 상해, 혹은 금품갈취 등의 강력사건과 더불어 급증한 유형이 바로 성폭력범죄입니다.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접촉을 하였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폭력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되어 성폭력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연령이 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보안 처분이 내려져 성폭력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와 함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 혹은 자녀가 각종 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청소년 범죄자로 입건되었다면, 결코 성급하게 대처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성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예측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응에 들어가는 변호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