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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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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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옛날과는 달리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그와 관련하여 상속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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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형이 갑자기 별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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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은 몇 년 전 동남아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형이 갑작스럽게 별세하게 되었고, 형이 남긴 재산은 아내와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직 어려서 상속소송 관련 협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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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카의 특별대리인 신청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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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카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였기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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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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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신청을 진행하자 형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내의 어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한다고 보았고, 결국 의뢰인은 조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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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소송을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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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특별대리인으로서 형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 1억원을 조카가 성년이 된 후 반환한다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린 조카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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