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확정(벌금200) 후 민사소송

Question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만원정도(치료비 및 소송비용)가 개인비용으로 
썼고 치료중입니다.(전치4주)
얼마정도의 배상금액을 부를 수 있는지 통상적인 금액과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합의금요금하고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했다며
오히려 협박죄로 맞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오현석 변호사 · Answer

1.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액 등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맞고소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승소 후 추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로 귀하가 입원 일수,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상적인 합의금 요구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피해자로서 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보험사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위자료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만원 ~ 100만원이라는 합의례가 존재하는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경우 치료비 등 비용, 일실손해, 위자료로 구성이 되며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서 이에 알맞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합의금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에 그쳤던 경우라면 공갈죄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형사결정문을 증거자료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협박죄로 맞고소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치료비 및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자를 보냈는지에 따라 협박 내지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