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 고소(전남친)

Question

1. 상대방을 만나고 (어플) 한달여쯤 헤르페스 2형 초발 (std 양성, igg igm 음성으로 해석에 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 최근 감염 해석),  헤르페스에 무지했기에 극심한 부인과통증과 몸살로 회사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던 중 상대방에게도 알렸으나 헤르페스 얘기는 없었고 임신얘기로 산부인과 내원.

2. 내원당시 헤르페스 판정 받고 상대방은 처음듣는 질병이라고 하고 비뇨기과 갔으나 피검사하라는 본인의 말을 무시 하고 의사가 소변검사만 받아도 괜찮다고 했다는둥 하며 소변검사만 진행 후 음성 판정.

3. 이후 남녀생식기 구조상 자기가 옮긴게 맞는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으나 곧바로 태도를 바꿔 본인이 문란한지 알게뭐냐며 자기때문에 걸렸다고치면 감사하라는 태도로 가스라이팅 시작 및 근 1년간 재발로 아파할 때마다 또 헤르페스냐며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부탁에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음 (물론 병원비와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 못했음)

4. 우연한 기회에 전여친에게 상대방과 사귈당시 본인도 헤르페스에 처음 걸렸으며 그때당시 비슷하게 산부인과 내원 후 비뇨기과도 갔다고 함 ( 오래전일(3년전)이라 전여친이 기억에 왜곡이 없고 진실이라면 본인과 갔던 비뇨기과와 일치), 전여친이 헤르페스 초발로 아팠을 때 상대방에게 수포가 있었으며 같이 앓았다는 내용의 카톡 확보.- 전여친에 대한 상대방의 스토킹 이력(경찰출동) 더 이상 전여친이 상대방과 엮이기 싫어 증인으로 조력하지 않을 가능성 농후

5. 본인은 5년전 성병 검사시 헤르페스 음성
6. 현재 상대방에게 4의 사실은 알리지않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의무기록 제출 건에 대해 사람을 죽여도 법원이든 경찰이든 강제로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없다며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우기는 상태.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소송 전 합의금을 제시(문자 및 이메일)했으나 상대방의 인격적 결함으로 많이 힘들어 죄값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승소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으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으실 것이라 예상 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성병에 걸린 사실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는 성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가능합니다.  2. 위 형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해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합의없이 처벌시킨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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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정황상 가해자에게도 헤르페스가 오랜 기간 재발해왔고 이로 인해 질문자가 감염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와의 성관계 당시에 어느 정도 자신의 감염 위험은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전여친과 함께 진료를 받았던 것이 3년 전이어서 질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2년 정도의 상당히 긴 공백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그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외견상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스스로 완치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질문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감염 지속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해자의 진료 기록상 질문자와의 최초 성관계에서 비교적 가까운 시기(수 개월 정도)에 헤르페스로 인한 비뇨기과 진료 사실이 있는지가 입증의 관건입니다.
만약 아주 가까운 2~3개월 이내에 비뇨기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단순히 과거에 전여친과 함께 헤르페스에 걸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질문자를 만난 것이라면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점 2.
경찰은 당연히 가해자에게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찰에 가해자의 의료보험지급내역을 조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의무기록은 경찰 수사에서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병을 옮긴 경우라면 상해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전여친의 증언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성병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성병이 남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걸렸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이를 증명해내는 것인데,
말씀하신 전 여친분에게 진술서를 부탁해보시거나 혹은 전 여친분의 카톡 채팅내역을 토대로 과거에도 비뇨기과에 방문했다는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내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성병에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병으로 인해 고생이 크실텐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통해 충분히 배상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처럼 성병을 옮긴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하여 성병을옮겼다면 상해죄로 고소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으세요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연인간 성병감염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