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보복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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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교통사고 사건 중에서도 특히 보복운전과 관련한 형사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하여 보복운전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

1.보복운전 유형 및 무죄율

보복운전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급제동으로 인한 보복운전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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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사소한 일로 자신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 채, 수사에 대충 대응하다 기소되어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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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심 무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일단 기소당하면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실제 재판 사례 - 보복운전

제가 맡았던 사건 중 보복운전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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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보복운전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택시 기사였던 A씨에게 벌금형은 그저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 동반한 위기였습니다.

보복운전 유죄 판결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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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정을 듣고 저(정재익 변호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사건 상황

의뢰인 A씨는 휴일에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이때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며 차선 변경을 하다가 B씨(고소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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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화를 내며 경적을 여러번 울렸고, 하필 그 순간 A씨는 자신의 팔에 저림현상과 격심한 통증을 느껴 당황하여 차량을 멈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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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통증은 금방 멎었으나, 그 사이 B씨는 계속 경적을 울려 A씨(의뢰인)는 급히 다시 차량을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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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가 맹렬한 속도로 추격하여 옆으로 차를 운행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B씨는 신고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떠났구요.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소환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약식명령)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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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이같은 처분은 무척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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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면허정지를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기소된 이유는?

- 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대응

A씨가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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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성실한 수사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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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씨는 담당 수사관의 소환 조사 통지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수사 태도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A씨에게도 사정은 있었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불성실한 태도라고 인식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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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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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에서 받은 조사 내용도 엉망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관되게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조서 내용에는 "보복운전을 인정합니다"라는 자백이 그대로 적혀있었습니다. A씨는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세심히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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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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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인 B씨가 제출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이 기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A씨가 갑자기 차량을 멈추는 장면만 편집되어 제출되었는데, 얼핏 그 부분만 봐서는 A씨가 급제동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B씨는 신고 이후 조사에서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내가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렸더니 보복으로 급제동한 것 같다"라고 사건 맥락을 불리하게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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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의뢰인 A씨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 수리과정 중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을 대변할만한 증거 자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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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보복운전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4.​무죄를 받아낸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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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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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변론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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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급제동 금지위반'에 관한 보복운전 사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복운전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보다는 급제동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재익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론 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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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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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양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기종의 특징, 당시 운전 속도 등을 분석하여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등을 찾아가 블랙박스 화면 분석을 의뢰하여 급제동의 유무를 다시 살펴보는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증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 및 신체적 상황까지 면밀히 탐색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당시 정황상 의도적 급제동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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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카로운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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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문과 자료를 뒤져 해당 법조항에서 말하는 '급제동'의 정의와 기준(주행속도, 감소속도, 감속비율, 감속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평소 교통사고 판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했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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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노력들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갑작스럽게 멈추기는 하였으나 '급제동'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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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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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의뢰인 A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였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생계수단마저 잃을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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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 입건되셨다면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