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영어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영어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목차]
1. 들어가며

2. 모욕죄의 성립요건
3. 영어 욕설과 모욕죄 성립 여부
4. 모욕죄 성립 시 처벌 수위
5. 모욕죄 고소 시 유의사항
6. 마치며

1.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욕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영어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과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요건과 ② 모욕적 표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뜻합니다.

3. 영어 욕설과 모욕죄 성립 여부

그렇다면 영어로 된 욕설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이 반드시 우리말로 표현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어로 표현하였더라도 그 의미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모욕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도8915 판결).

따라서 영어로 타인을 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을 비꼬는 표현이나 경미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모욕죄 성립 시 처벌 수위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모욕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초범인 경우 벌금 50-100만 원 내외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5. 모욕죄 고소 시 유의사항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정황과 구체적 표현 내용, 피해 사실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모욕을 당한 경우 이에 대응한 행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욕설 등 모욕적 표현에 노출되었을 때 섣불리 맞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냉정히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영어 욕설과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영어로 표현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함부로 타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모욕,명예훼손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