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폭행변호사] 폭행 혐의, 정당방위로 무죄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입니다.

최근 제가 변호를 맡은 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 기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기소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율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심 무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일단 기소당하면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실제 재판 사례

-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판결)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쌍방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고 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씨는 외국국적자였기에 벌금형은 그저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외 추방등 생계의 위협까지 동반한 위기였습니다. 유죄 판결시, 강제출국 등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그의 사정을 듣고 저(정재익 변호사)는 자신있게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A씨는 반신반의하였으나 저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 상황

A씨는 휴일에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인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신과 말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가 술에 취하여 문을 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A씨와 실랑이를 하였고, 몸싸움을 하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열심히 자신의 사정을 항변해 보았으나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약식명령) 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이같은 처분은 무척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인 A씨 입장에서는 벌금형이라도 형사 유죄판결에 해당하여 강제출국 등 추방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4. A씨가 기소된 이유는?

- 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대응

A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잘못된 수사 태도

A씨는 한국어와 한국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태도로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A씨에게도 사정은 있었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의심스럽게 인식할 상황이었습니다.

2) 조사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러한 상황에서 받은 조사 내용도 엉망이었습니다. A씨는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세심히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증거 부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고, 유일한 목격자인 A씨의 지인의 진술은 부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즉, A씨의 입장을 대변할만한 증거 자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폭행 아니다"라며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폭행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5. 무죄를 받아낸 변론 전략

1) 정확한 변론 방향 설정

본 사건은 '폭행'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상대방의 선제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재익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론 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2) 적극적 증거 수집

정재익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양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B씨는 집에 들어와 A씨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눌렀는데, 이를 말리던 다른 사람까지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보호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씨의 가슴을 밀쳤다고 합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통역사를 대동하여 장시간 A씨와 상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분 1초단위까지 세밀한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의 맥락까지 면밀히 탐색하였고, A씨와 B씨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당시 정황상 정당방위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날카로운 법리 분석

각종 논문과 자료를 뒤져 해당 법조항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의와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평소 형사 판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했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김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며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쪽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항을 한 경우라면,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노력들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정재익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 무죄를 받는 방법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A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였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국외로 추방될 뻔 했습니다.

쌍방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 입건되셨다면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