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합의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해결❗ 

1️⃣사건의 개요 

✔️집에 와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던 여자가 돌연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A는 휴일 날 번화가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B를 발견하고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A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를 물으며 헌팅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주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른 B는 “오빠랑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A의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A는 당황스러운 한편 좋기도 해서 일단 B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B는 A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서 자극하였고 결국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성관계 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의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B가 전부 지우라고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보는 앞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도 멀쩡하던 B는 갑자기 좀 전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는 둥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A에게 술 취한 여자를 집에 데려와 강간을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강간죄로 고소당하다면 강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녹음을 해 둔 것인데, 이를 삭제했기 때문에 우선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다행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에는 성관계 직후의 상황 이 녹음되어 있어서 B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빠른 시간 내에 포렌식을 통해 복원해야 전자 정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징계 절차도 동시에 대비해야 했는데, 경징계인 견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