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카 성관계 동영상, 구속될까 두렵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은 강제추행과 더불어 성관계 몰카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준강간과 아청물 범죄도 꾸준히 많지만 성관계 몰카는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뒤끝이 안 좋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식으로든 파국을 맞게 됩니다. 혼자 소장하기 위해 촬영했어도 의도와 상관없이 유포되고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상대방 동의 받고 촬영했어도 나중에 가서는 누구나 불법촬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도 촬영물을 만들어 놓으면 꼭 나쁜 쪽으로 사용하게 되고, 두 사람 관계가 멀어질 때 이를 이용하여 상대를 괴롭히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돈을 뽑습니다. 자신의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로 가리고 불법사이트에 팔아먹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본인도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카 성관계 동영상 구속가능성]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종범죄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동종전과라면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은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형량뿐 아니라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몰카 범죄의 재범은 행위 중독의 발현이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해서 가두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몰카 초범이라도 영리목적 유포, 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이용 강요와 같이 형량이 높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촬영물의 수위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치마 속을 촬영한 것 보다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 법익침해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초범이고 1개의 촬영물이라도 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이때 촬영물 수가 수십 건 이상이 되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구속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2차 가해란 촬영 이후 유포, 촬영물이용협박, 강요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촬영죄와 별개로 성립되는 범죄이며 그 자체로 법정형이 높습니다. 촬영물이용 협박, 강요죄는 각각 징역형만 규정된 죄라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구속은 물론 긴급체포를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연인이 현장에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거나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 강요하여 긴급체포 되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날 불시에 압수수색을 받게 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의제출 받은 영상물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경우 구속영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릅니다. 구속을 막고 싶다면 빨리 24시 민경철 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해결률 95% 민경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