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혐의없음 슬기롭게 대처를 

버스나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에서 옆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서 다른 주변인들까지 기분을 상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는 막말을 하고 욕설을 내뱉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에게 손찌검을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문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와 연인관계 에서도 갈등으로 인해 화를 주체하지 못해 똑 같은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할 시 많이 언급되는 혐의가 상해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대 쪽에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상해죄가 성립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주변 관계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해를 입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 상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상대방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존속상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상대에게 해를 끼쳐 신체 어느 부분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생명에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지워버리고 바로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을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행에 대하여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일반상해죄부터 존속상해 등 관련 문제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는 선처를 받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괜히 혼자서 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슬기롭게 하나씩 잘 대처하여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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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후 합의하에 모텔에 간 상황에서 강제추행하여 성관계 중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여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갑자기 달려 들어 추행을 당하였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외음 및 질의 감염병을 앓게 되어 강제추행죄와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안처분으로 해당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한 사실을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추행을 당한 직후 피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성병검사를 한 결과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