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기소유예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요즘 따라 많은 이슈들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소식은 예전에는 드물게 일어나는 정도였지만, 오늘날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발 마약범죄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은 마약이라는 불법적인 약물에 깊이 관련이 없다. 청정국가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위험국가가 되어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약으로 인정된 불법 약물을 흡입하거나 몸에 직접 주사하는 등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한 것도 그저 소지만 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중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떤 마약을 접하였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데, 누구나 다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도 확실히 알고 있는 대마를 기준으로 보면 대마의 잎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우는 즉, 직접적으로 흡연했다는 것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단순히 가지고 다녔거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거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금지된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관련 마약 물질을 대표적으로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처방을 받거나 불법적으로 다수의 양을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아 마약 혐의를 인정받으면 이 또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또 요즘은 상대방 모르게 가방에 넣어두거나 먹던 음료수나 음식에 넣는 등의 테러 행위도 벌이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노출시키는 문제 때문에 본 혐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현명하게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를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찾아 명쾌한 해답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에서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과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물질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일주일 안에 불법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고 모발을 뽑아서 검사하는 것에 양성이 뜨게 되면 6개월 내에 마약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하지 않았던 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에 대비책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카락에 수시로 탈색을 하거나 몸에 난 털을 제모 하거나 수액을 맞거나 우울증 약을 여러 개 처방받는 등의 꼼수를 부릴 경우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는 것이 더 힘겨워집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과 소변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혈액과 손발톱, 짧은 털에서도 검출이 가능하기에 투약 혐의에서 아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려 했다는 이 행동이 문제가 되므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꼭 법적 조언을 통해 하나씩 차근차근 잘 풀어나가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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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하다 적발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의뢰인은 엑시터시 6정과 케타민 3그램을 구입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조사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상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기에 검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실제 검찰 조사처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고, 사전에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들을 전달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마약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