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배우자와 상간남 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제시해가며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하며,그로 인해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원고 청구 금액의2/3에 해당하는 위자료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