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 고소 구공판 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약3,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자신을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한 사안으로,의뢰인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소인의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도를 함에 있어서 이익 보장 약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까지 전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까지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으로 피고소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