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기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서상 손해배상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고, 가사 위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을 진행한 결과,원고측에서는 여러 피고들 중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접수하였고 이로써 전부승소판결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