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재산분할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폭언과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10년 이상을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 등에 고통 받아왔고, 가사와 육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의 심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은 존재하는 증거들을 정황증거로 삼아 혼인 생활 중의 귀책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하였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점 및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 등을 사유로 하여 50%에 가까운 비율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 중 상대방 당사자와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명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까지도 모두 인용된 바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은 불과 소장 접수로부터 3개월 내로,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보다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