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에 있었던 바, 없었던 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원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졌던 몇 번의 가벼운 만남 이외에 직장내에서의 필요한 접촉까지도 모두 확대 해석하여 상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한 자료가 유일했습니다.
다만,대화내용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원고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다른 사실들까지도 추단하며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인정해야 할 사실과 부인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고,
이에 따라2,500,000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