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비 지급 소송 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10년 정도 된 부부로,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으나,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므로 협의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의뢰인이 현재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서도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본 경우는 몇 년 간의 고민에 걸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론이 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첫 변론기일에서도 상대방 측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으로의 회부를 요청 하였고,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혼 청구 인용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여 월35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