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심 조정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고, 이에 1심에서 이혼 인용 및 상황에 비해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긴 공방 끝에 재산 감소 부분이 기여도에 최소한으로 반영되는 식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다투고자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기일 당일에 해당 증거가 1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실이 아님을 들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조정위원 및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항소심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