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경찰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이미 검찰송치가 되었고, 

또한 의뢰인이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피의 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하여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향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