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공동상해, 가중처벌 피하고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경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혐의는 각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수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유형에 따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의 모습을 비추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매우 우발적이었고, 범행에 대한 목적성과 계획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들로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