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전략 수립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반복 횟수 등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리한 사실만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시간의 흐름대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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