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등 소송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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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 등 소송 인용 사례 

안병찬 변호사

인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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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업을 양수받은 후 적자가 지속되어 본사 포스기 자료를 확인하자 허위매출 의심되되어 권리금금반환 등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매출에 대한 신의칙상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기기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및 컨설팅 비용 청구할 수 있도록 변론,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인용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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