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의 수탁자로 채권권자대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상 청구당할 위험에 처해 방어할 방법이 있는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형사 기록 제출 지연, 기일 지연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명의신탁자인 사촌형이 사망하자 상속포기 진행하도록 하여 피보전권리 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기각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