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위증, 무고 불송치결정 받아낸 후 민사소송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이 방어한 소송 사기, 위증, 무고 형사 사건 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방어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였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불송치 이유서, 불기소 이유서, 항고기각 이유서 등 증거 제출, 전혀 새로운 증거 제출로 형사 건 방어했다는 점 등 적극 입증하여 방어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법정이자, 12%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받아내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