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와 방어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 살핀 후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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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