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1심 구속, 2심 집행유예 석방 

15년 넘도록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서울형사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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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 붙는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만 보고 사건을 맡기셨다고 낭패를 보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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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천만 원의 선임료를 지불하고 유명 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여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오현종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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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 A는 휴대폰을 이용해 여러 명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유명 네트워크 로펌에 수천만 원을 선임료로 지불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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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변호사 권유에 따라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여서 수사가 간단하게 끝났고, 1심 재판에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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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던 변호사의 장담과 달리 A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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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정

•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이미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을 했기 때문에 2심에서 일부분을 번복하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백했다가 번복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칫 형량이 더 올라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쟁점이 있는데 이 부분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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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해, 취업제한명령까지 붙어 나와 의뢰인은 수 년 동안 자신의 직업에도 종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취업제한 면제에서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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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네트워크 로펌 변호사가 실패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끈질기게 여러 번의 통화, 협의 끝에 결국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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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고,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는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었습니다.

변호사 조언

• 인터넷 광고만 보고 현혹되어 무작정 사건을 맡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쓰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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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단계, 1심에서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이 사례처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법정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구속되었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아서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과 연락도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