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노후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요즈음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사기를 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자금을 불려 보겠다고 이런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마저 날리는 고령층이 피해를 보는 경우뿐만 아니라, 2030 세대가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의외로 이런 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투자 컨설팅/독서 모임에서 우연히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있고 도심지에 상가도 있고 주점도 여러 개 운영하는 재력가였고, 특히 코인 투자로 수십 억을 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피해자는 빠르게 자산을 불려보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를 따라다니며 투자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러다 가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해달라며 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받아 수억 원을 투자금으로 건냈지만, 가해자가 약속한 투자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올 여름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차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지 고민하면서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응과정
상담을 해본 결과 코인 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이 하는 유사한 수법이 많이 보였습니다. 거액이 들어있는 주식계좌 잔고나 예금 잔고 사진을 보여주었다는데 모의투자 화면이거나 조작한 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을 잘버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돈 1-2억을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신속히 카톡, SNS DM 자료,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 과정에도 여러 번 입회하여 경찰관에게 사기 수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런 사건에서 단골로 내세우는 핑계들(예를 들어 실제로 투자금 일부로 코인 투자를 했다는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엉뚱한 변소가 먹히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검사가 기소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피해자도 합의로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보상받았습니다.
변호사 조언
나에게만 알려주는 좋은 투자 정보, 나에게만 주는 좋은 투자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좋은 정보나 기회를 친가족도 아닌 나에게 권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손쉬운 투자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코인 투자 등을 결정할 때는 정식 투자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설명과정을 전부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야 하고, 이미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협의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대게 일정 기간 사기를 치고 잠수해 버리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을 탕진하여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해명 증거자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 그냥 고소를 하면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고소를 준비하셔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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