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수십 건의 층간소음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말다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로서 10년 넘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민사/형사 재판 수십 건을 처리해 승소했습니다. 아래에는 의뢰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씻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A는 아파트에 사는데 윗집에서 내려오는 소음 때문에 1년 넘게 피해를 입는 피해자였습니다. A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윗집 엄마와 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A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엄마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다투면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어린 딸이 있는 자리에서 A가 자신과 딸을 향해 욕설을 한 점을 문제삼아 어린 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112 신고가 아니라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A는 오현종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응과정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하여 정확하게 A의 어떠한 행동, 언행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파악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방향을 정리해 A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량교통으로 인한 언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어린이에게 폭언, 욕설을 한 경우 아동학대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 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A 사안에 가장 근접하고 무죄, 무혐의를 받은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이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에서 유죄/무죄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들여다보는 중요한 쟁점(판단 요소)이 있습니다. 이중 A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층간소음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생각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발하여 아동학대로 정식 기소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심하다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경우 상대방이 일부러 아이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여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하여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아이의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심리상담치료) 등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한다면 민사소송까지 사전에 방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형사 사건 성공 경험이 많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무혐의를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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