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상관 명예훼손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상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형법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며,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살펴보면,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허위 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이처럼 군형법에 나와 있는 상관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일반 형법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데요. 때문에,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왜냐면 직업 군인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간 군대에 한 몸을 희생하며 커리어를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처럼 군법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제적되어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현재까지 쌓아놓은 커리어와 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상관 명예훼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 간부로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중대 선, 후임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상관인 여군에 대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관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강제 전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그래서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였는데요.

군사경찰 조사 때 의뢰인이 압박을 받았지만, 본 변호인이 동행함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 도움을 주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에게 적정선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께서 군사경찰 조사 때 다행히 일관적인 진술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상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법과 달리 군형법의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군형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러므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선처를 받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