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혹시라도 군대 내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시거나 처벌받을 위기이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인은 형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른 처벌 및 이에 따른 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징계가 추가로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징계의 사유는 법의 위반,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 처벌과 더불어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로 인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간혹 어쩔 수 없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되는 상황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말만이 아닌 증거로 타당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군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징계의 효력 자체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군 간부가 징계받는 경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대 받게 되는 징계는 파면으로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만큼 몇 년간 군대에 희생했던 기간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법에 위반으로 인해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군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군 간부)은 용사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무 이유 없이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해 용사들에게 조금 강하게 말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해결방법이 없겠냐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해당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용사들끼리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날뻔하여 의뢰인이 용사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용사들이 너무 심한 장난을 쳤고 원래부터 장난끼가 많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강하게 말한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아무리 그래도 의뢰인이 용사들에게 욕을 한 것을 기정사실이라 부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과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징계위원회 참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 변호인이 노력을 한 결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징계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본인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매질 수 있도록 징계업무 경험이 있고, 징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