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분양상담사가 무단 퇴사 후 분양수수료 지급을 청구 

1. 사실관계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양상담 및 홍보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퇴사 후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분양상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호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퇴사 후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조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 ○조 ○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피고에게 귀속된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의 임의 퇴사 여부, ②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노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가 "저희는 정산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는 입장을 표시한 서면을 제공하였는바, 이를 새로운 지급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4. 결과

  원고가 사건을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첨부하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노동위원회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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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