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나체 상태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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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4. 3. 31.경 성적 취향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씨와 만나 나체 상태로 스킨십을 하던 중 B씨에게 안대를 착용하라고 한 뒤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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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후에 A씨는 B씨와 좋지 않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얼마 뒤 B씨의 고소에 의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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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촬영 이전에도 B씨와 촬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촬영 당시에도 B씨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어떠한 거부 의사도 없이 그대로 호응하였기에, 당연히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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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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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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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B씨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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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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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B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안대와 동일한 안대를 구매하고 사건 장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안대를 직접 착용한 결과 안대 넘어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윤곽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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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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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B씨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촬영 이전에도 B씨와 촬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B씨는 촬영 당시에도 안대 넘어로 A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어떠한 거부 의사도 없이 그대로 호응하였는바, B씨의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A씨가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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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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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