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XXX 사건 - 자이언트, 꽁푸엉 

1. 들어가며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른바 윤XXX 사건 초기부터 크라브넷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크라브넷에서 윤XXX 불법촬영물을 시청 또는 소지한 사람들을 특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에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각 지역 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크라브넷 윤XXX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 확대하고 있는 수사 대상

'자이언트'의 '[황소]윤드리스트'

  초기 수사 대상은 크라브넷 닉네임 '자이언트'가 게시한 '[황소]윤드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습니다. 2023. 3.경 내외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회원패키지(포인트)' 게시판의 글이었던 만큼 정해진 포인트가 있어야만 시청 또는 소지가 가능하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제가 맡아 진행한 사건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꽁푸엉'의 '백수녀 50만원 첫조건 Teaser'와 '빨간팬티녀 완전한 Teaser'

  최근에는 각 지역 경찰청에서 크라브넷 닉네임 '꽁푸엉'이 게시한 '백수녀 50만원 첫조건 Teaser'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빨간팬티녀 완전판 Teaser'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 4.경과 2022. 5.경 내외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올해 6월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맡아 진행한 사건들은 이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3. '윤XXX' 불법촬영물 시청 또는 소지자의 대한 처벌 수위

  '윤XXX' 불법촬영물을 시청 또는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한데?'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윤XXX 사건 중 '그림책' 사건에서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구공판하여 재판으로 넘기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정도로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크라브넷 사건으로 돌아오면, 게시판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가 있어야만 시청 또는 소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법으로는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대표적이었고, 수사기관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요. 시청 또는 소지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였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시청 또는 소지하는 것보다 어떠한 행동도 없이 무료로 우연한 기회에 시청 또는 소지하는 것이 불법성이 낮으므로, 선처를 구하는데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대응방법

  최근 추세와 같이 앞으로도 수사 대상은 계속하여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일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답변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러한 답변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적인데, 양형자료에는 누구나 수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도 있지만, 의뢰인에게만 수집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 더욱 유의미하고 결정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만약 크라브넷 윤XXX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