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업 합격취소가 적법한가요?

Question

a기업 근무 중 b공기업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a기업 퇴사절차 진행 중인데, b기업에서는 연수참가일 전일까지 a기업에서 퇴사문서가 나오지 않으면 합격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불가피한 중복가입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겹치게 되어도 불과 하루정도이며 연수참가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겸직금지 위반으로 b공기업에서 합격취소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원칙상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었다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취소라는 방법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공기업의 채용공고 내용, 귀하께서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종전에 재직중이던 회사의 인사일정에 의하여 신규채용회사의 연수에 1-2정도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격을 취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합격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일정 조정등 종전회사로부터 퇴직확인을 받기 바라며, 연수참가일까지 퇴사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겸직금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공기업에서 합격취소통지를 할 경우에는 해고무효 또는 합격취소통지무효확인 등 소송을 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행정청 법무팀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합격 취소 분쟁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공기업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고 있는 기업의 퇴사 절차가 공기업의 연수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합격취소 결정은 위법입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기업의 합격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