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퇴사 후 200m 지근거리에 헤어샵을 차리려고 합니다.

Question

조만간 퇴사 예정인데,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서에 기밀유지조항으로 "계약 만료시 같은 영업장과 같은 상업지구 내 이미용관련 영업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만약 현 사장이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걸게 된다면 제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경업급지를 이유로 가처준 내지 본안소송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동종영업 창업 금지 분쟁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현 사장이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영업금지 청구소송 및 영업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미용사 분이셔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종속관계)라고 판명된다고 하시면 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직업의 자유 침해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이 만료 후 한시적인 것이 아닌 기간의 제한없이 같은 상업지구 내 모든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무효인 약정으로 보입니다.

2. 글에 전제한 임시적인 답변이므로 상담 신청하시어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