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퇴사 예정인데,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서에 기밀유지조항으로 "계약 만료시 같은 영업장과 같은 상업지구 내 이미용관련 영업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만약 현 사장이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걸게 된다면 제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미용사 분이셔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종속관계)라고 판명된다고 하시면 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직업의 자유 침해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이 만료 후 한시적인 것이 아닌 기간의 제한없이 같은 상업지구 내 모든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무효인 약정으로 보입니다.
2. 글에 전제한 임시적인 답변이므로 상담 신청하시어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