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 및 성관계를 총 17회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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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면서 B씨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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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A씨의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혹시나 모를 유포를 우려하여 A씨에게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에게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모두 준 뒤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습니다. A씨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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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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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므로 촬영 부위와 회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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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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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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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B씨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 사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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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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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A씨와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씨 사선변호사를 통해 B씨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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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여 촬영 부위와 회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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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