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편의점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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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편의점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편의점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유상배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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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편의점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이미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편의점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 줬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사전 연습을 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당시 정황증거, CCTV자료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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