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범죄혐의입증 가해자처벌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인 가해자와 교제한 이후 이별통보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아니면 죽을 것이다’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메시지, 트위터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주변인들을 통하여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없어 교제 이후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을 해왔고, 해당 연락에 대하여도 수차례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어 용기내어 법적 처벌을 구하는 고소절차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발언 등에 관하여 스토킹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적 관점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와 의뢰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수사 끝에 가해자인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