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소유예] 도주치상 뺑소니 전문양형변론 피해자합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중 비보호좌회전을 하였고,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을 한 이후 뒤편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지만 본인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고발생 당시 큰 소리에 당황하여 본인과 관계없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교통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이었고,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고 그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를 본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점, 상대 피해자의 과실이 다소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함을 바탕으로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